오는 4월부터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는 지난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 오는 4월 출시한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하여,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총 6개 사항(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만을 보험회사가 가입 시 심사하며,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여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했고, 통원은 외래진료만 보장한다.

따라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투약이 제외되는 부분만 차이가 나고, 3개 비급여 특약(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 비급여 주사제, 특약③ 비급여 MRI)은 제외된다.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가부담 비율은 30%이며,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男34,230원, 女4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새 상품 개발로 그 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