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권고안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지난 12월 말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 대비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공익대표이면서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작성한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 등 2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보다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권고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윤 교수의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 문서의 장기 재정적 보상(안)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진료비를 산출하고 환자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의료공급자와 공유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김윤 교수가 설명한 장기 보상안은 바로 미국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진료조직)와 내용과 아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ACO는 CMS(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센터)와 매년 목표 진료비를 계약하고, 실제 진료비가 목표 진료비보다 낮아 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액을 ACO에 소속된 의료공급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인센티브), 비용이 초과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공급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하는 제도로 즉,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하나의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제도라면, ACO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형성하는 지불제도라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지금 상태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결국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이자 지불제도인 ACO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제도 유인을 위해 수가를 조금 인상해주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목표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고 임상적인 과정과 결과 이외에도 환자가 평가한 환자만족도, 환자경험조사 등의 지표를 평가함으로써 얼마든지 진료비 총액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권고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보다는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권고안이며, 총액계약제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고문에는 '가치투자', '지역화', '재정중립',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내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 간 네트워크화', '지역 거점병원', '환자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제공모형의 가능성 모색'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가치기반 지불제도, 책임진료조직(ACO)를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장치를 권고문에 미리 심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더욱 악화됐다며, 이미 실패로 드러난 카드를 다시 꺼내어 이번 권고문에 대거 포함시켜 놓고 마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