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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2 일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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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서남의대 학생 배정 '협의중'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 신뢰회복 계기될 것
2018년 01월 04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강도태 실장

“최근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 활동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회복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간에 신뢰가 상실된 것은 의약분업후 건보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의·정 협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문케어 논란의 핵심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문케어 설계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익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좀더 촘촘하게 잘 추진 될 것이란 기대도 녹아 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신생아실 수가 등은 인상이 계속돼 왔지만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의료계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인상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 셈이다.

강 실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경우 이대목동병원은 일단 ‘보류’ 됐고,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탈락의 경우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는 지 여부도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간 지정이 유효하지만 기간내에도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상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암 생존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만성질환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암 질환이나 희귀중증질환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고 퇴출당한 서남대의 경우 현재는 교육부와 학생 배정 등을 협의중에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 T/O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중증외상센터 개선방향, 의료전달체계 등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데, 합의되는 부분들은 합의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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