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또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그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내년 6월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