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4명의 대표 연자들은 한의사들이 의료영역하나를 침탈하면 안방까지 넘볼 것 이라며, 한의사에 의과의료기기 허용은 반드시 막아내자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통제를 위한 총액계약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의사의 자유가 박탈당할 것 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일 먼저 연자로 나선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많은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추운 이 광장에 모인 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아주 상식적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의 회복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이국종 교수님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자를 치료해도 국가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방치하고 원칙없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자비한 삭감이 만든 의료체계의 왜곡이 있다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科)가 몰락하여 지원자가 없는 이런 의료시스템에서 제2의 이국종 교수님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기 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결국 폭발전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국가는 필수 과(科)를 살리고 법에 적시한 대로 의료인 양성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시도 때도 없이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방 건강검진, 한방 치매 진단 및 치료, 난임치료 시범사업 등 끝이 없다며, 하나를 침탈하면 이를 교두보로 삼아서 안방까지 넘볼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들이는 이유는 의사코스프레가 목적이라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의사가되는 길은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억지를 쓰는 것 이고, 그들에게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놓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문 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한방서비스를 국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의대 학생들이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하는 의사들은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의료기를 불허하고 있고, 또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영역 구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안을 공동발의한 김명연.인재근 의원에게도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임을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의 본유적인, 본질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지나치게 낮은 수가하에서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들을 시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내에 모두 급여화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의 40% 이상 파산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총액계약제 달성의 중간단계로, 의사들의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류환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 회장은 아직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들의 고통섞인 절규를 모른체 했고, 아직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들의 희생을 모른척 했다며, 현재의 침묵이 미래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과 국민들의 고통 섞인 절규를 무시한 소인 이었다며, 실패를 딛고 일어나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