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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문케어, 국민·의료계 부담 커질 것”
적정수가 위해선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7년 12월 11일 (월)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승희 의원

“정부와 여당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문 케어’를 너무 밀어 부치고 있다. 대통령 뜻에 따르는 것이겠지만 공무원들도 매우 힘들어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과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적정수가를 약속한 문 케어는 재정 때문에 건보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나라를 위해 재정을 잘 써야 하는데 ‘퍼주기식’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폐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문 케어’에 대해 더 분석하고 지적하고 했어야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지적히고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를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와 관련, 문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인데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난 지금 반발에 나서는 것은 의사들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는 국가 제도에 따라 개인이 공부하고 돈을 들여 국가면허를 취득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보험제도라고 해도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려면 모든 의대생을 장학금제도를 통해 의사로 양성한 후 월급제로 하든지, 현재와 같은 저수가로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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