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금연 예산의 삭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하나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1467억에서 내년 1334억으로 9%넘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에서 금연사업의 비중은 5%가 안되며, 이중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11.9%, 군인‧의경 지원서비스는 27.9%, 금연캠프 25.1%,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27.9%등 여러 분야에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7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제도 개선 및 사업 안착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 참여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는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의 경우 올해 81억이었지만 내년에 71억으로 9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지적이다.

또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금연 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대학생 대상으로 방문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제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등록자수도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다.

상반기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지난해 상반기 22만7429명에서 올해 상반기 26만2151명으로 15.8%증가했고, 사업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할 경우 흡연자가 금연을 희망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고 104억원의 예산삭감을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