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12일부터 11월1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7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0월12일부터 시작된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의 마지막날을 넘겨 11월1일 새벽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가 중심에 놓였고, 살충제달걀, 간호인력난, 빅데이터 등 현안들도 쏟아졌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롤 대표되는 ‘문케어’는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를 공개하면서 낙제점을 주었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긍정적 신호도 보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하면 건강보험 준비금마저 소진되고 보험료 인상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되면 행위량은 증가하고 의료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장 걱정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며, 신의료 의 접근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를 활용해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토록 하고 수백,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케어’ 홍보로 26억원을 사용한데 대한 정당성을 따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도 재정문제 발생 등 준비 안된 ‘문 케어’를 지적하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문케어’를 지지하며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담긴 ‘문케어’의 추진에 자신감을 표했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 더 나은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를 할 수 있고, 재정추계, 재정조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추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내년 예정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계기로 수가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문재인 케어가 옳은 방향으로 설정된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것은 최대한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 재정추계를 마련한후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인력난도 이번 국감에서 크게 지적됐다. 간호인력난은 병원계와 간호계가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은 정반대였다. 그동안의 주장들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간호대 정원 확대로 간호사 총량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수가 현실화,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정용 병협회장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도 지방의 병원이나 중소병원엔 찾지 않고 있다”면서 총량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했다.

간호사 구인 광고를 보면 복리후생비나 퇴직금 등이 꽤 높은 수준이기에 처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11월중 간호인력수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합병한 호텔롯데측을 비판했다. 의료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 인수합병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했다고 지적한 것. 계획을 갖고 우회로를 이용해 의료사업에 나선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다른 이슈로는 민간보험사에게 빅데이터 제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다수 제공했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능후 장관은 “심평원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제공했다고는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한지에 대한 문제도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글리벡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고, 박능후 장관은 약효가 동등하게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효과가 같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고, 복지부는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비복용자가 약을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