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409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찰청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807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92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2012년 656건에 이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3년 852건(29.9%), 2014년 927건(8.8%) 증가했다. 2015년에는 857건으로, 2016년 807건으로 범죄 건수는 줄었으나 가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98.7%(4403명)이 남성이었으며, 여성 가해자는 1.3%인 5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50대는 1053명으로 5년간 전체 가해자 중 23.6%에 달했다. 40대 가해자는 767명(17.2%), 20대는 614명(13.8%), 30대는 610명(13.7%)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중 29.7%는 경찰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는데 이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언을 주요 근거로 삼는 경찰의 오래된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