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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복지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
정치적 목적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는 반대
2017년 10월 12일 (목) 18:29:1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기동민 의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야당도 이러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 의원은 “정부가 함께 추진할 건보 재정절감대책에 대한 효과를 간과한 채 계산한 추계치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현재 건보 예상수입액의 9-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고 지원액을 법에 명시한 14% 수준으로 높이는 등 든든한 건보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 적극 협의, 기재부 설득 등 복지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건보 기금화 주장은 건보보장성 강화 정책이 표방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막는 등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인만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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