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26일(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함에 있어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를 가정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가재정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지출은 57조5000억에서 2027년 132조 7800억원으로 2.3배 증가, 10년간 추가재정 83조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조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아니라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조2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2023-2027년 재정수지가 21조4000억원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되었고,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 완전히 소진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한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가정하고 있어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