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포장된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치적 쇼’라며, 의료계가 이같은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일 강당에서 최근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시행 12년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으나 의사는 수입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난으로 비급여를 낳게 했고, 국민들은 낮은 보장률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 국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의견수렴 없이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치적 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비급여를 없애려면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급여의 원가 보장, 그리고 비급여가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책없는 전면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기동훈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8년까지 건강보험에 투입한 예산이 23.3조라며, 문 정부가 약 7조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 결국 정부는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종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전면적 급여화는 상급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중소병원을 위축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은 비급여의 국가 통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70%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장성 강화정책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의 80여%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의료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스텐스를 잡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의권과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오는 16일 열리는 임총에서 대의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협의 방향을 설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면급여화 발표 이후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 총회 결과에 따라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