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가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우려와 염려가 상당하다.

의료계를 비롯한 공급자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저수가, 의료기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발표된 대책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고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종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부측을 대표하여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