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제인 케어”는 엉터리로 재정을 추계한 장미 빛 꼼수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의료 좌초,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이 대책 시행으로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4.8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심평원이 지난 6월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내용에서는 2014년 비급여 부담금은 24조9천억원으로, 정부 추계는 54% 수준에 불과하여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체 분석 결과 정부 재정 투입액 30.6조원 중 3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5개 항목에만 무려 25.6조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남는 돈은 단 5조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으로 MRI, 초음파의 급여화, 약 3,800여 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5%) 등의 보장성 강화 사업을 모두 다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는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과 국고지원금 확대,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30.6조원의 소요재정을 충당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3.2%)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정부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연평균 8.7%씩 증가하여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2017년 21조원)도 2023년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0년 19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에는 한해 적자만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기관에서 조차 노인 진료비 급증으로 2018~2020년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건보 적립금 21조원도 2023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만 놔둬도 자연 소진될 것이 확실한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그 많은 소요재원을 건강보험 지출관리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추계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꼼수 대책,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 의료는 좌초하게 될 것 이라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