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 발표되자 여야는 물론 각 보건의약단체들도 ‘환영’과 ‘비판’으로 나눠진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추진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안발의에 나서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서울시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직역 피해가 없어야 하며, 그동안 단체가 주장하던 내용들이 대책에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비급여의 급여화다. 급여화 대상이 3000가지가 넘고 이것의 대부분은 병원들이 적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연착륙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병의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유독 조용하게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중소병원 고사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 정책이 병원계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 △피해에 대한 충분한 수가보상 기대 △불만 표출해봐야 정책 변동 없을 것 △타 단체 모두 ‘환영-비판’ 하는데 병협도 꼭 해야 하나 등 병원협회가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으레 짐작하고 있다.

한 병원계 주요 인사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말을 전제한 뒤 ”그동안 흐름을 보면 이번 정책은 병원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이익단체인 병원협회가 스스로 말문을 막고 있는 것은 협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중소병원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가로 보상하는 지를 본 후에 반발 여부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신중론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대해 협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기자에게 연락한 많은 병원인들의 생각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