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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전면 급여화 강행시 대정부 투쟁 '경고'
건보재정 붕괴로 또 다시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게 될 것
2017년 08월 10일 (목) 09:15:5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문재인 정부의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보전 없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는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져 의사들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회원의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의료정책에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임기 5년 내에 전면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결국 건보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의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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