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지난 8월2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하면서 서남의대 폐교가 기정 사실화됐다.

이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며,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의대신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에서 흡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보았기 때문. 따라서 의과대학의 경우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또 서남대학교 폐교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지적하고,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실한 서남대학교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신설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의학교육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