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의 환수 결정액이 2013년 204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771억3600만원으로 3년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6년에는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급증했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만1690건에서 2016년 16만9300건으로 84.6%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2-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미납율이 62%까지 증가했다.

부정적지급 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김 의원실은 예상했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 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되었으며, 2016년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이었다.

김승희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