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빠진데 대해 야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벗어난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을 아쉬워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중 복지분야는 47조 7464억원인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 9164억원. 보건분야가 1/5 수준이.

그러나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지만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의 조직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차관을 복지와 보건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최근 자유한국당 양천갑 협의회장을 맡아 불안과 셀레임으로 지역구 활동을 시작한 설레임도 소개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른정당 출연으로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이 되면서 지역협의회장에 도전을 했다는 것.

양천갑 지역은 20년 넘게 자신과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다.

김 의원은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서른데 지역구까지 맡는 다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다”고 토로한 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모습이다.

주중에는 3-4번, 주말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한분 한분 새로운 주민을 만날 때 마다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힘이 솟는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는 예외였다면서 구민들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논문표절이나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서 “자신이 살아 온 인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경기대 교수직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최근 △특정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여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후견인육성법 △환자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