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정부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자료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관련 설명하고 있는 장면, 출처:청와대>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또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한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국정목표와 전략, 대선 과정의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

먼저 국정과제의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하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키로 했다.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5%까지 낮추고,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도 주목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이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하게 된다.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

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집중키로 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