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는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와 함께 보건의료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이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 질의에 나섰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와 함께 보건의료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의총은 이날 “의사 진단서 만원, 진료기록부 사본 장당 만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천원 짜리, 만원 짜리 의사로 보는가”라고 반문하고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집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3개항에 걸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는가 △건보 강제 지정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재원대책 △수가현실화와 진찰료 3-5만원으로 즉각 인상 여부에 대한 견해 △의약분업제도 개혁 여부 △한방의료 건보 제외에 대한 견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건보공단, 심평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약에 대한 의견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견해 등을 담았다.

최 대표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4일 24시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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