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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5 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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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테이블에 오른다
복지부,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개최 ... “킥오프 성격 회의될 것”
2017년 06월 16일 (금) 06:00:4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새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공급자, 가입자,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1일 열리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바로 그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금융당국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목표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소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3차례 회의를 갖고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그려왔다. 핵심은 비급여 행위분류. 이는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1만 4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 행위와 40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그리고 수만가지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해 일단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과 무관한 행위나 약제를 일차적으로 걸러냈으며, 이는 향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다시 3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첫째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 둘째는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셋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다. 이들이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대상.

현재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며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 급여화하는 것은 향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 외에도 내부 실무작업팀으로 ‘비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새로 꾸렸다.

이번 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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