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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10명 중 1명 의료기관 이용 안해
가입자 1인당 평균 1,8배 혜택-심장병 환자 세대는 8배
2017년 06월 14일 (수) 11:33:2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1.8배 혜택을 받고 있고, 심장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는 8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가입자는 10명 중 1명, 직장가입자는 20명 중 1명이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대 당 월평균 104,06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6,697원을 보험료를 부담하고, 140,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평균 45,74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0,874원의 급여를 받아 1.8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139,160원/10,88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0배(141,371원/35,189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23,435원/231,005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98,138원/246,1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고, 혜택이 적은 세대는 910만 세대로 53.7%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각각 차지했고,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를 점유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차지했다.

한편 건강보험 거입자 3,855만 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8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율은 지역 합계 10.1%, 직장합계 5.2%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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