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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간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개정하라”
18일 성명서 내고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환영’
2017년 05월 18일 (목) 16:28:2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4개 의료인단체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두고 두 갈래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불을 지핀 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계속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청하고 나선 것.

이들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고,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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