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인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반드시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17일, 이미 수년 전부터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 조차 여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펀성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이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금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의 전향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