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정부담-적정수가’체계로 전환, 1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 의료기관 경영활성화 대책을 공약한 가운데, 보험자와 6개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인상 협상에 돌입, 이번 수가협상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0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앞으로의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전달체계 및 적정수가 개선에 관심이 많고, 의약단체에도 우호적인 것 같다"며, "보장성강화와 적정수가,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건 쉽지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출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저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추 회장은 적정보장이 이뤄져야 국민안전과 환자안전도 보장될 있다며, 1차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우선과제를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1차의료 활성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는 양에서 질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설, 인력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지난해 1년 동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인상이 많이 됐다며,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과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낮은 수가의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약계와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는 최근 2년간 진료비 및 실 수진자수 증가율이 5개 단체 중 최하위로, “2014~2015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6.7%, 2015~2016년은 11.4%인데 반해 한의는 2.2%, 4.1% 증가에 그쳤고, 같은 기간 실 수진자수증가율은 1.3%, 0.8%였지만 한의는 0.2%, 0.7%에 불과했다”며, 한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3년 연속 전체 유형 중 약국수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수가 점유율 감소가 여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약국수가 인상요인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최근 병원에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간호수가와 처우, 임금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 분리, 간호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23개 간호행위에 대한 상대가치가 실제 인건비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조산원 활성화를 위한 조산수가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 한의협, 4시 의협을 시작으로 17일 오전 10시 병협, 1시 30분 간협, 3시 치협, 4시 30분 약사회로 진행된다. 2018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 최종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