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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건강보험 개혁
이용민 소장,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파국 피할 수 없어
2017년 05월 08일 (월) 11:34:2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낮은 원가보전률과 저수가 쳬제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저부담 고효율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와 공공의료의 개혁을 보건의료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소장은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진료원가에도 못미치는 기형적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노력을 외면하고,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함으로써 보험수가의 영향을 받는 필수진료는 위축되고,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실손보험 등 사보험의 팽창으로 국민 총 의료비는 급증하고, 공공의료의 존재마저 미미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저부담-고효율’ 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온 이면에는 낮은 원가보전률과 저수가 체제에서 진료총량 늘리기로 버티며 적자분을 비보험 진료와 의료 외 수익으로 충단한 의료기관의 속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수가통제로 보험제도 유지가 가능했지만 만성질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지속된다면 보험료의대폭 인상이나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 대책이 없이는 재정 적자로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보험료 인상이나 공공의료부문 투자증대는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정부부처간 이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혁이 더 이상 늦추어지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곧 파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수요 폭발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눈 앞에 둔 지금 여전히 의료공급자를 규제하고 수가를 통제하여 제도를 유지하려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보건증진, 질병예방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과 환자유치 경쟁을 계속하는 한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용민 소장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저부담-저수가’의 기형적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 체제로 정비하고, 공공의료를 국민보건향상과 질병예방 등 본연의 자리로 되돌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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