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열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료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의료가 자본에 종속되어 영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서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지금 의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면서 의료제도는 후퇴하고 사회적 갈등과 진료권 침해 등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의료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규제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할 것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할 것 ▲1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할 것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