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주요 3개 외과계열 의사회는 다년간 수련을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31.6%에서 많게는 67.4%가 개원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수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수련 지원을 기피하는 등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료과 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당초 방침대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 대한흉부심장혈과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등 3개 외과계열 의사회는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해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놓고, 최근 검체와 영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반발에 의해 기존 건정심에서 통과될 예정인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3개 의사단체는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 총 1,024명 중 개원의가 31.9%이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총 2,367명 중개원의가 67.4%가 개원의 이며, 비뇨기과 의사의 대부분은 순수비뇨기과 보다는 피부과와 겸업하여 겨우 생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과의 경우 5,829명 중 의원에서 42.6%인 2,485명이 활동 중이고, 요양병원에서 641명(11%) 활동 중이며, 대학병원에서 16.7%가 활동하는 등 외과 전문의들도 수련과정과는 다르게 개원을 하면 전문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외과계 수술비와 처치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런 이유로 외과계 전문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은 매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3개 의사단체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금번 2차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기득권 과(科)의 욕심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예정된 수준보다 더 획기적인 외과계를 생존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서는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목적이 과(科)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의 병명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며 향후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외과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총 8,500억원(수가 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추진방안은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는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검체와 영상은 5,000억원을 수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