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도로를 무법 질주하던 사설구급차의 위법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3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 운송 시에만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난폭운행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구급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부터 2015년까지 각각 2418건, 3153건, 3397건으로 총 9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설구급차는 연예인 방송출연이나 공항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는 이들 위법 행위를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운행 사설구급차에 대한 운행정지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