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3월 21-2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특정 정당이 기득권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 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정부 지난 4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5,884만건으로, 건보료민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건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버텨왔다고 개탄했다.

노조는 지난 1월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으로,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있게 거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월 대선전에 권한대행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의 미덕을 십분 발휘하여야 함에도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되어 517만세대가 개편의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어 부과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음에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 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하여야 한다며, 그 개편을 대선 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