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혼인건수가 금년 5월 현재 12만건으로 전년 동기의 12만9천건에 비해 9천건이 줄어들어 7.3%가 감소했다.

혼인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도 18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19만2천명에 비해 1만명이 줄어들어 5.3%가 감소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역대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인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출산율 회복 보완대책을 마련, 올해 9월부터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과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출산률 회복 보완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월 58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지난해에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또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체외시술을 현재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성의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해,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점수를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대폭 높여 원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문화 확산과 경제계와 협력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