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 부처로 돼있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09년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공병원"은 오는 2009년까지 △현대적이고 우수한 병원 △표준진료로 질병관리의 중심 역할 △서비스 지향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꾸고 양·한방 이원화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향후 △공공 중심의 예방과 질병관리 △부처간 연계 효율화 △양·한방 협진의료제공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예산·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연계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국립의료원을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으로 개편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의 하나로 기능하도록 공공의료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위해 표준진료지침 전파, 양·한방협진,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수준제고를 유도하고, 응급·장기이식수급·희귀난치질환·저소득층의 고난도 의료수요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 국립서울병원을 정신보건관련 연구, 정책·기술지원과 정신보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정신보건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주관 부처는 우선적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이행계획"은 최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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