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별도의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17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정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원 재정경제부 1 차관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내년부터 의사들의 소득파악에 따른 세금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은 종합소득에 혼재돼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통계를 분리,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전문직종의 과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별도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전문직 자영업자와 금융기관의 거래루트를 지키면 소득탈루를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41.7%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병의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결제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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