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현행 58.6원인 건강보험수가를 60.7원으로 3.5%인상하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17일 이는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공단으로 대표되는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이라고 지적, 합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도 건정심을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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