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의 기술력이 높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국산 유입 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 잠식 우려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중국 의료기기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약 177.7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던 중국 의료기기시장은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해 246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거대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에 있어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과 기술투자로 인한 내수제품과 수입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Buy China’ 지침을 발표, 정부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 산업보호 측면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내 대학병원은 자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의하고 의원들도 자국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 절차도 까다로워 품목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이다. 지난해에는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2,3등급에 대한 등급수수료)까지 신설·공포돼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에 무역장벽이 더해진 상황이다.

 

특히 수입업체에 대한 제조품질심사는 ISO 13485(의료기기인증 및 품질관리기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차후 중국식 GMP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10년 간 4배수의 수입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매년 성장 폭이 더뎌지고 있다. 주요 수입 분야는 영상진단기기(약 51.1억 달러, 40.9%), 의료용소모품(약 17.7억 달러, 14.2%) 등이다.

 

반면 자국 내 제조업의 발달로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약 84.6억 달러에서 연평균 12.6% 성장해 2014년에는 약 1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 중국 교역량은 2014년 기준 3.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수입액은 연평균 4.4%, 수출액은 27.4%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원사업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허가획득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