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의료의 왜곡과 질적 저하를 초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일념하에 정부정책에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수가계약시 마다 공단과 의료계는 서로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결과를 반영하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자율계약원칙에 반하는 일방적인 수가를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양측의 동의하에 연구자를 선정하여 이행을 전제로 2006년 수가계약에 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연구와 관련하여 그간 대개협 집행부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정상적인 계약체계 확립을 위해 자료제출을 꺼리는 회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구진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거의 100%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번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공급자단체의 열악한 의료환경 및 의견을 묵살한 채 절충식 계약을 한 것을 지켜보면서 그간의 불신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된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대개협은 과거 3년간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 인하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2%대의 미약한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고사직전 상태로 만든것을 고려하면 이번 3.5%의 수가인상은 빼앗아간 수가를 찾아오는데 어림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당초 약속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에 자료제출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