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3.5%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5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5일 자정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협상에 합의했다.
이날 의협,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의료계 5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협상의 법정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 무렵에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8.6원)보다 3.5% 인상한 60.7원으로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고 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의료보험 수가가 건정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수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 협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제까지 수가와 건강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안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 보험료도 인상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는 2.99% 인상됐고 건강 보험료는 2.38% 올랐었다.
이날 양측은 또 현재 61.3%에 그치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현행 수준(건강보험 총 재정의 20∼25%) 이상의 국고 지원을 유지하면서, 건강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상호 노력하고, 오는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원ㆍ병원ㆍ치과ㆍ한의원ㆍ약국 등)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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