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50년이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즉 오는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7%에 이르고 인구 3명중 한명이 노인일 정도로 극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의료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무너진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에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앞으로 의료산업화의 전개방향은 의료의 산업화에 따른 의료비 급등을 억제하는 것과 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두가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싱가폴이 인도말레이 언어권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부유층까지 시장을 확대,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에 성공한 이면에는 80% 정도의 공공의료를 영리병원과 엄격히 구별해 국내 의료비 앙등을 차단한 것에서 싱가폴 의료산업의 성공비결이라고 지적,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서 국내 의료산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상하이는 국내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폴과 다르며 상하이 영리법인 병원은 일부 자국내 고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허용됐고 미국은 영리병원들중 상당수가 중소병원들이며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더 발전돼 있고 자본규모도 훨씬 크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 자본조달 방법중 하나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영리 상태에서도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즉, 외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의료기관이 공공성격화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는 모금이나 기부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김교수는 과잉공급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대신 장기요양병상을 늘리는 한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건립하며 도시지역 보건지소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지역 보건지소 수준향상 등 공공부문의 확대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가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병원이 요양병상을 운영하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상수가 조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했으며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요양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5년이 지났지만 수가와 시설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서지 않은 시점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김 교수의 답변은 요양병원 수가를 조속히 제정,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공공의료와 관련 이날 패널들은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 반면, 김 교수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 의료법인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따져봐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개인소유 성격이 강하면 외국처럼 기부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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