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 시범사업 만족도 83% 이상...연내 의료법 개정

- 의료계, 국민건강-환자안전 무시한 자화자찬...강력 저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83% 이상으로 1차 사업 77%보다 높았다며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동네의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사활을 걸고 잇는 모양세다. 특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나서고 있어 의료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됐다. 원격의료는 창조경제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정부로서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원격의료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더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철저한 검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검증은 뒷전이고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암울한 현실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부, 원격의료 대상자 83% “만족”

정진엽 장관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5300여 명 중 도서벽지 환자 83.5%와 노인요양시설 환자 87.9%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을 비롯한 도서벽지(11개소), 군부대(50개소), 원양선박(6척), 교정시설(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6개소) 등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만성질환자 476명을 원격 관리한 결과 혈당은 150.9에서 132로, 비교대상 집단이 147.8에서 154.5로 덜어진 것보다 당화혈색소 평균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포인트 감소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대조군 환자의 감소 폭 0.36%포인트보다 큰 수치라는 것이다.

또 1~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고혈압 수축기 혈압(높은 혈압)이 3.23mmHg 줄고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도 0.31%포인트 감소했다. 복약순응도 역시 6점 만점에서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오진과 부작용 사례가 없었으며 중국과 브라질, 페루 등 7개 국가와 원격의료시스템을 수출하는 업무협약(MOU)eh 맺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원격의료 참여 의료기관을 148개에서 278개로 늘리고 참여 환자 역시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방침도 밝혔다.

▲의료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1차 의료기관 및 취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병원급 및 도시로까지 영향력이 확산되어 의료산업화를 부추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검증은 뒷전이고 정부가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암울한 현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그토록 요구해온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도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서 보듯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범사업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료계, 서로 제 갈길 가겠다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연내 원격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마땅히 출구전략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동네의원들의 반발을 의식, 일단 의협은 오는 30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강력한 조직화를 실행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시도시군구의사회 대표와 각 직역 대표자 등이 참여하여 의료계 리더들이 모여 투쟁의 당위성과 의지를 다짐으로써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의식, 일단 정부는 원격의료 사업 주체는 동네병원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잇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법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결국 대형 종합병원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며 3차 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대형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해묵은 논쟁

현재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이번 국회가 아닌 오는 4월 총선 이후인 20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이 같이 목을 매는 것은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원격의료 도입에 사활을 거는 건 원격의료가 의료한류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43억 달러(약 17조2000억원)에서 2020년 363억 달러(약 43조6000억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연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분야만 별도로 묶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공동 보고를 통해 원격의료를 창조경제의 한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의협의로서도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대응이 미진하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의 진퇴까지 거론하고 있어 원격의료 문제는 새해 초부터 정부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