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5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병의원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금년에 20년 동네의원의 숙원과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원가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및 외래환자 비율 하향조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진료의뢰수가 신설 및 회송수가 현실화, 의원 진찰료 현실화,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등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네의원 진료비 점유율 27.5%-12년간 18%P 하락>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의 건강보험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과계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18%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수입 비중은 21.5%에서 31.3%로 9.8%P 높아져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정책 방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병원은 외래진료 확장을 통해 동네의원의 외래 급여비 수입을 지속적으로 잠식했다. 2005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 한해 동안 병원은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수입의 12%인 약 1조6천억원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공격적인 외래진료 확장으로 동네의원 건강보험 외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0%에서 2014년 58%로 하락했다. 2014년 한해 동안 동네의원의 외래 급여비 수입을 병원이 3%(4,132억원), 종합병원이 3%(4,321억원), 상급종합병원이 5%(7,121억원)를 각각 잠식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년 동안 총 1조5,574억원 동네의원 외래급여비를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외래진료 확장으로 의원 급여비 1조6천억 잠식>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으로 국민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증가했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진료성과에 차이가 없는 경증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동네의원에 비해 2-3배 높고, 동네의원의 외래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52개 경증질환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율(내원일수 기준)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를 동네의원에서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482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16%인 약 90만명의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52개 경증질환자로 나타났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상급종합병원의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환자는 88만2,471명으로 집계됐는데,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6만3,872명, 서울아산병원 5만1,249명, 세브란스병원 5만568명, 서울대병원 4만4,945명 순으로 나타나 이들 빅4 병원이 23.8%를 점유했다.
<진찰료 일본의 59.5% 수준 – 현실화 되어야>
이와같이 대형병원의 공격적인 외래진료 확장으로 전체 진료비 수입 중 진찰료 비중이 53%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입감소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36.8%, 일본의 59.5%, 대만의 79.1% 수준인 의원급 진찰료(외래관리료)를 현실화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하여 동네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상급병원의 진료가 종결된 환자를 다시 동네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및 당뇨환자가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활습관병 관리료를 신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