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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정부 사고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노만희 대개협 회장 신춘대담-의료일원화 서두를 일 아니다
2016년 01월 01일 (금) 11:03:58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국민건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의료개혁은 의료계에 희생만 강요하는 땜질식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사고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조속히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에 활용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와 관련, 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서두르지 말고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신중히 접근할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丙申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료계, 특히 중소 병의원의 경영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어 또 다시 좌절과 실망을 겪어야 되는 것 이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건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의료개혁은 의료를 보는 정부의 사고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밑돌을 빼서 위에 올리는 식의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실례로 정신질환 의료급여 일당 정액이 7년째 발이 묶여 있는데 대해 국회와 복지부가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했음에도 기재부는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한다면 다른 것을 줄이라고 요구하여 무산됐습니다.

특히 의원급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반드시동네의원 경영 활성화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의료일원화 문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일원화가 의협 총회 수임사항이긴 하지만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온 것 이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어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 대변화를 가져오는 의료일원화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안(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복지부 안(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안(案)을 제시했다면 시/도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및 직역 등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모은 후 총회 추인을 받아 협의나 논의를 진행했다면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의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 일각에서 의협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출 경고 의미라면 몰라도 또 다시 회장 거취문제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탄핵대상이 된다면 뽑아준 회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대개협이 의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변모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현재와 같이 의협이 의원을 대표하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협이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중앙회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면 대개협 역할은 보다 더 활성화 될 것 입니다.

또 대개협은 의협 지원금과 학술대회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도에서 탈피하여 재정자립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과 의사회의 연 분담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고, 회무도 투명하게 집행하여 개원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노만희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사태와 관련, 대개협 차원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없어 아쉽다며,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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