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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와 자신의 권리
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산책
2015년 07월 02일 (목) 10:46:04 김은희 기자 news@medworld.co.kr

서울에서 살다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성추행 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최다 발생 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당역에서 11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서울역(90건), 강남역(88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최다 발생 노선은 2호선으로 457건을 기록했고, 4호선과 7호선이 각 146건을 기록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330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04명), 40대(174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간대는 오전 8∼10시가 296건(26.7%)으로 가장 빈발했고 오후 6∼8시도 271건(24.4%)에 달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성범죄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해보면 2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한 강남, 신촌 등 젊은 사람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듯합니다.

지하철 사당역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사당역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지점인데다가 환승 통로가 상당히 길고, 시설이 낡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오랜 거리의 환승통로를 걸으면서 살펴보고 낡은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cctv 등의 시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가 빈발한다고 알려진 이상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나 지하철 고장 지연 등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김없이 사복을 입으신 경찰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출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이처럼 현장에 계신 경찰 분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가 명확하다하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사실을 다툴 수도 있고,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법은 형벌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의하여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단 피의자가 되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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