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면허에 2원화된 학제를 가지고 있는 간호교육제도. 이러한 2원화로 인해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국ㆍ내외 취업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원회된 간호교육제도로 3년제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03년 간호원 양성소로 시작된 간호교육은 1955년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4년제 간호학과가 개설되면서 현재까지 3년제, 4년제의 2개의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75%대 25%로 3년제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39%대 61%로 4년제 졸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1%대 79%로 3년제 졸업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취업하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3년제 졸업자는 양적으로 다수지만 취업하는 데는 4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와 아울러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는 해외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선진국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을 비롯, 캐나다, 영국 등지에 취업해 왔으나 선진국에서 간호사 기본교육수준을 학사학위로 통일하자는 정책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들도 간호교육 4년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는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경화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교육제도 이원화로 인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공직사회에 진출하면서 받는 임용직급부터, 특별채용, 자격증(면허증) 가산비율, 각종 수당에서 약사, 한약사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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