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백만명 정도가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하면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다.
현재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 비율은 20년 전보다 8%가 늘어 18%(전국민의 15.6%)인 4천5백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0년 전 보다 9%가 줄어든 74%이며, 2002년에 가입자 1인당 1만1천7백14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의료보장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천1백60만명에서 2004년에는 1천4백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백만명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2003년 7월 현재 전체 인구의 13.7%(약 4천1백만명)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반예산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의료서비스의 19%, 병원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원의 31%, 의사 및 임상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최상위층은 전체 소득의 9%, 최하위층은 32.9%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비슷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2003년 6월 전체 인구의 13.3%(약 4천만명)가 적용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책임으로 재정을 조달하는데 2003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1천6백20억 달러, 주정부가 1천1백억 달러를 지출했다.
전체 대상자들의 1년 평균 본인부담액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36%에 달한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용자보험) 가입자는 1억5천만명(전체인구의 51.7%),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는 4천5백만명(전국민의 15.6%)으로 한해동안 1백40만명이 늘었다.
한편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는 85년 10%에서 2002년 14.9%로 급증했다.
2005년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백만명 정도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이들이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도 1만1천8백54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 당 7명으로 한국의 6.2명 보다도 떨어지는 중 OECD국 중 최하위며, 건강지표 순위 또한 12위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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