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국" 체제에서 "본부" 중심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지난 "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에 따라 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 이래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복지부 조직은『실·국-과』체제에서『실·본부-팀』체제로 전면 개편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조직과 기능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정책본부로, 보건의료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정책국을 보건의료정책본부로 개편하되,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좌하는 보건정책관을 설치하며 연금보험국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바궜다.
또 "국(局)" 중심의 조직을 "본부"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복지부 조직은 앞으로 지난 9월에 설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1급)를 비롯 사회복지정책본부(1급), 보건의료정책본부(2급), 보험연금정책본부(2급) 등 4개 본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보건산업육성사업단(2급)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로 사회복지정책본부의 하부조직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직접 관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현안과제를 발굴하고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을 위하여 장관 직속으로 전략조정팀이 설치됐다.
이와 같은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 외에도 팀제가 전면 도입되고『2000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해 일정한도 안에서 "과"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국민연금 등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소득보장팀, 연금급여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등 4개팀이 신설된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복지부 조직은 "2실 1본부 3국 11관 1단 52과"에서 "1실 4본부 11관 2단 56팀"으로 개편되어 다음주 초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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