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2002~2004년) 39개 공공병원이 부당청구로 삭감된 진료비는 150억원에 비율로는 1.75%달하며 건수는 59만건으로 총 청구건수의 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국립의료원ㆍ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7개 병원의 부당청구액비율이 종합병원의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0건 중 1건 꼴로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 청구액 비율은 △전북 남원의료원 1.73% △강원 삼척의료원 1.67% △국립암센터 1.57% △충북 충주의료원 1.50% △서울의료원 1.43% △일산병원 1.41% △충북 청주의료원 1.36% 등 7개 병원이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부당 청구율1.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4개 병원은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군 출신 인사들이 병원장으로 있는 등 공공병원 운영이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개선이책이 요구되기도 했다.
장향숙 의원은 "과잉진료를 줄여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표준진료 지침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과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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