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갖고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통령 소속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 위원 10명과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헬스(온라인 의료서비스) 등 6개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바로잡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단이 비교적 쉬운 항문근처의 암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항문 깊숙한 곳의 암 진단이 동일 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식약청의 경우도 각종 인.허가 과정에 불합리한 점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의약분업의 경우 다소 불편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생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연내에 확정한 뒤 늦어도 내년까지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부처별 세부시행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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