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과 새로운 정책 탐색을 위함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 목표를 세웠다.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규제 개선과 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체된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형로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내 제조업체는 글로벌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저조하다”며 “90년대말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한 사실을 상기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R&D지원 선정과정은 굉장히 엄격한데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평가위원이 바뀌는 사례도 많아 당초 연구기획이 제품의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KMDIA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장은 100억원이 넘게 투자된 3D복강경기술이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가능하다”며 “수출 성장이 이뤄지려면 내수가 진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해 의료기기 품목허가 후 즉시 비급여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합리적 가격 고시 및 선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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