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어 있는 2년전 강의자료가 내부전략문서로 둔갑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삼성의료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 삼성의료원과 협력병원에 엄한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삼성의료체계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났다"는 기자회견과 자료를 배포, 삼성의료원을 포함한 삼성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국립암센터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강의자료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문서를 삼성생명 "내부전략문건"이라고 지칭한 연합은 "삼성재벌이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체계를 구축, 자신들의 최대 이윤을 창출키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거의 유사한 수준의 협력병원과 연계되어 있어도 삼성그룹과, 삼성생명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협력병원체계를 "병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발표한 강의록의 내용이 학계 뿐 아니라 의료시민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의료보험의 자료(△민간의료보험의 발전단계(2쪽): 정기택-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2002대안연대회의- 민간의료보험 도입논의의 타당성 검토, 2002.4.13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중 의료비 지급방식의 개선(5쪽): 김한중-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2003.4.24 △단계별 의료체계 구축전략(6쪽): 대학생LG Global Challenger2002 보고서(40쪽)-연대 경영학과)라는 삼성생명의 반박에도 연합은 "인용된 학자 두명은 한국의 대표적인 친시장적 사보험 강화론자"매도하며 "이들의 의견이 일반적 내용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은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를 "건강보험 붕괴, 국가의료체계 해체,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라고 비난하며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인사가 참여하지 못한 이 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TFT도 공무원 2명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직원으로 구성된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한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협력병원의 환자 질병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내용이 강의록에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삼성의료원과 협력병원 흠집내기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연합의 발표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경영현실과 의료의 산업화로 의료의 질을 발전 시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매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묵묵히 환자를 위해 애쓰는 삼성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그리고 협력병원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연합의 발표로 놀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경쟁적으로 국민의 보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건강음료 방부제 사용 유럽 기준치 초과" 등과 같이 국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면 외국기준에 맞춰 이슈화하는 등 정보가 취약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삼성의료원 관계자도 이번 연합의 발표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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